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다음을 의미합니.. 중대재해처벌법 2024. 4.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