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5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다음을 의미합니.. 중대재해처벌법 2024. 4. 25. 더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교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포스팅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23.12.30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수위)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a.tjrcks0121.com 2024.1.27 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확대시행 됨에 따라 대비 사항을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4.01.28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중대재.. 중대재해처벌법 2024. 4. 25. 더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며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의무 사항 등 대비를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2024. 1. 28. 더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포스팅을 시작하기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위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여 사업전체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주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2024. 1. 1. 더보기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 2026년 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 ｣ 21년 기준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하고 있으며,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2026년 까지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로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전략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 중대재해처벌법 2023. 12.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