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다음을 의미합니.. 중대재해처벌법 2024. 4. 25. 더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며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의무 사항 등 대비를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2024. 1.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