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 따라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하고, 안전보건분야의 전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3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수있습니다.
| 공사단계 | 작성대장 | 작성자 | 발주자 의무 |
| 계획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①기본대장 작성 ②설계자에게 기본대장 제공 |
| 설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①설계대장 작성여부 확인 |
| 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 | ①수급인에게 설계대장 제공 ②공사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양식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양식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 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양식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업장 순회점검 주체, 주기, 점검표 (0) | 2024.01.19 |
|---|---|
|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0) | 2024.01.04 |
|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0) | 2024.01.04 |
댓글